금융안정·공정기반 확충·포용금융 확대·금융혁신 핵심과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 과잉, 가계‧기업부채 누증 등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하고,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하여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을 확충,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 확대 추진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도 만전을 기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감독혁신을 추진한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 강화하는 한편,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 금융감독 신뢰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검사품질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