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투기 의혹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해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도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투기 의심 사례 20명은 모두 LH 직원들이며, 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투기 의혹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돼 있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의혹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투기 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 사례는 대부분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다"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 등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임직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 의혹 관련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안정 효과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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