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혐의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 일벌백계하기 위한 수사인력을 2배 확대한다. 또 그간 수사에서 배제됐던 검찰이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에 합류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함께 추진한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직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수사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경 간 협조 아래 투기사범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았지만,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까지도 구형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토록 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정기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게 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며, 국회와 협조해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