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 사잇돌대출 70% 이상 공급 유도
올해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 예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고,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며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그동안은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이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다.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행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하는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는 물론, 여전업권·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해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200만명에게 32조원을, 내년엔 220만명에게 35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