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2년 새 59%↑···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7.9% 예상
IMF "마이너스·플러스 효과 동시 출현···100년 뒤 비용보다 편익 클 것"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환경에 대한 위기시의식이 고조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가별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도 있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친환경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 포커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을 발표했다.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가 올해 공식출범한 가운데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세계 주요국 등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대응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세계의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지구 평균기온은 1950~80년대와 비교해 섭씨 1도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오는 2100년경 기온 상승폭 위험수준(1.5~2도)을 훨씬 넘어서는 4.1~4.8도에 달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교토의정서(1997년) 이후 지난 2015년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했으며, 모든 당사국은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NDC)'를 5년마다 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파리협정 체제 아래서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시장 중심 또는 정부 중심의 여러 정책들이 시현되고 있다.
먼저 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 권리)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지난 2005년 4.9%에서 올해 17.9%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도 2018년 1438억유로에서 지난해 2291억유로로 59% 증가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현재 EU소속 국가, 여타 10개국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도 지난 2013년부터 베이징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해 왔고, 올해부턴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 부과)의 경우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중이지만, 이산화탄소 1톤당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에 이르는 등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모습이다. 이에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시장기반 정책으로는 세계 주요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과 같은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2조달러), EU(유럽그린딜, 1조유로) 등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은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탄소중립 대규모 공공투자는 재정승수가 높아 성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제통화기구(IMF)는 올해부터 탄소중립정책 본격화에 따라 주요국 재정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탄소산업은 비용부담이 크게 늘면서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시계를 장기(2100년경)로 볼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고탄소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고용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화석연료 및 연관 제품 가격 상승ㅇ르 통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구성 전환과정에서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차이 등으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