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 모두발언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이것(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해왔지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온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
송 대표가 취임 직후 부동산정책 보완 작업을 주도하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교체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송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 보고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특위를 재가동,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 대상 LTV, 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그 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에는 결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미래 세대가 주택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