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환급)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더라도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 매장의 카드 사용실적을 제외시켰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내수회복 대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부터 매월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포인트)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 5만원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 가량 늘어나는데, 이를 제외하고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3% 초과’ 기준을 설정했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으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 매장의 카드 사용실적을 제외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전문 매장 카드 사용실적을 제외한 이유로 "소상공인 중심 소비유도 효과"를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되, 1차 백신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