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 연료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공개한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 발표를 통해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난방 등을 겨냥한 12가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제안 초안에는 항공 연료 중 하나인 제트 연료(Jet Fuel)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세 제안 같은 경우 등유 같은 큰 공해를 일으키는 연료를 겨냥한 것으로, 화물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탄소 항공기에는 10년의 면세 혹은 감세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EU 탄소 시장 개편으로 산업, 발전소, 항공사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비용을 올리고 선박들이 오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량에 대한 EU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로 2035년에는 신규 휘발유·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집행위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위가 내놓을 제안을 두고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협상을 하게 되며, 이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핏포55가 EU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