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 했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을 제안했다.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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