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투기한 액수가 200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은 5곳이며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이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돼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있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를 진행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됐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으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