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탄소중립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다.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앞서 탄소중립위는 이달 8일 가안 형태의 '40% 감축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총괄기획위원회, 8개 분과·전문위 논의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40%'라는 수치는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화(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억4,990만 톤을 감축하고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총 2억2,26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또 건물 부문에서 3,500만 톤, 수송 부문에서 6,1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탄소중립위는 '순배출량 0(감축률 100%)'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앞서 탄소중립위는 지난 5월 말 위원회 출범 직후 시나리오 작업반 안을 토대로 약 2개월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1안~3안)를 마련한바 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것이다. 2안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안이다. 3안은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담겼다. 온실가스 순배출 규모로 보면 1안은 2540만톤(감축률 96.3%), 2안은 1870만톤(감축률 97.3%), 3안은 0(감축률 100%)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오늘 최종안은 가장 높은 목표치였던 3안인 2050년 '순배출량 0(감축률 100%)'을 달성하되, 그 방법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2가지 안(A,B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것이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이다. A안과 B안 모두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는 석탄 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2050년까지 제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A안과 B안을 모두 채택해 유연하게 대응하되, '순배출량 0(감축률 100%)'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두 시나리오 모두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 흡수량 확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다음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어 내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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