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각한 수준···재정건전성 고민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하며, 잠재성장률은 이런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 △2007∼2020년 2.8%를 기록한 데 이어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1.1%)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0.8%)와 함께 OECD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다.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성장세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는 등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심각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정부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OECD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내년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 시장의 개혁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아일랜드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했으며, 많은 노동시장 정책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내고 있다"며 "이같은 개혁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