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 전환 적극 지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를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 캐피탈사 CEO와 여전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먼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충분한 의견 수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금융당국과 업계간의 갈등 관계가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편된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업계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 카드 수수료가 이미 0%대로 떨어져 제도 유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주기를 더 길게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난색을 표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여지는 남겼다.
다만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카드사에 허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 관련 질문에 대해선 "국회 사정도 있다"며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캐피털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