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하겠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금감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원장 외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등 8개사 사장단이 자리했다.
정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명보험 감독·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는 잠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내실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 원장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으로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사정·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리역마진 구조로 자산운용 애로와 빅테크와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7개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