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박성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당초 예상치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범위도 넓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3%대 물가상승률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성장률이 3%대를 넘는 현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달라 이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올려잡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 후반대로 높아졌고, 일반인들이 1년 뒤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2.0%로 0.5%포인트(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세 차례나 조정하며,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병목 영향이 커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총재는 "11월 전망을 발표했지만, 이후 물가 오름세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 2% 중후반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물가 품목을 보면 물가 상승 개수가 최근 큰 폭 늘었고, 특히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품목도 2% 이상 상승한 품목의 수가 연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공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3% 이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은 일반적 스테그플레이션과는 다르다.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향후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수출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도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해 그는 "통화정책 완화 여부는 경제상황과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한다. 해당 기준들을 놓고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하는 필요도 여전해, 한번 더 금리가 인상돼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둔화되고 있는 가계대출·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노력과 대출금리 상승 등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 이외에 다른 정책적 요소도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전망은 단언하기 힘들다"면서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회복을 제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 위험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2020년 3월 연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크게 내리고, 5월 또 다시 0.5%로 인하한 뒤 역대 최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2년9개월 만에 0.75%로 금리인상을 단행, 11월 1.00%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려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이번 인상으로 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로 회복했는데,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나. 현재 금융상황 불균형 봤을 때 1.25% 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완화여부는 경제상황과 성장, 물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한다.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해당 기준들을 놓고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금융불균형을 줄여 나가야 하는 필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경제흐름·준칙금리·중립금리 등에 비춰보면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볼 때, 한은의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1.50~1.75%라는 금리수준은 어떻게 보는가?

△ 중립금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정된다. 중립금리 추정으로 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서 1.5~1.75%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형성된 것 같은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시장과 활발히 소통한다고 말한 만큼 시장·금통위 사이의 간극이 크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 통화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연준의 정책금리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라서 금융시장 충격 크지 않을 거라 봤는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양적긴축 얘기도 나왔다. 국내 경제 충격 어떻게 보나?

△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의사록·의장 발언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해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라지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하면 국내시장에서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위 양적긴축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내가 아닌 내년으로 예상됐다가 올해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테이퍼링 이후 금리인상이 시행될 것이고 양적 긴축까지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 연준도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질서있게 하겠다,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어 왔다. 연준에서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경우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건전성도 양호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외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내 상황에 집중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맞다. 당분간은 국내 경제 상황을 집중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의 파급력이 큰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 향후 경제 회복세에 맞춰 금리 인상을 조정한 만큼 경기에 대한 시각이 중요해 보인다. 향후 경기전망은 어떻게 보나.

△ 우리 경제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소비가 주춤하고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기조적인 흐름으로 볼때는 양호한 상황 이어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감염병에 적응한 적응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서비스소비는 물론 타격을 받고 위축돼 있지만 제화소비 부분이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 감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해 소비 흐름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있다. 수출의 경우 IT 재화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팩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수출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 국내경제도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겠다.

- 청와대 초과세수 활용 방안 주문하면서 설 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추경으로 인한 적자 국채 발행 부담에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 또 한은의 시장 안정화 계획 있나?

△ 추경 재원 마련 위해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 동일 시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선 국채 발행도 큰 영향을 주지만 국내의 경기 상황·통화정책 기조·외국인 투자자 유출입 등에 영향을 받는다. 추경 편성·규모·재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미칠 영향 살펴볼 계획이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한다면 시장안정 위한 노력, 예를 들면 국고채 단순 매입과 같은 안정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

-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

△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주택가격도 최근에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예를 들어 매월 10조원 늘었는데, 작년 4분기께 6조원대, 12월에는 큰 폭으로 둔화됐다. 주택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기대가 예전보다 약해져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금융쪽 요인 외 다른 요인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계대출도 차주별 DSR 적용 등 강화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권에서도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둔화 요인이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연말 요인이 사라지고 연초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 전환 등의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다. 주택가격도 수급, 정부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연 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자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와 함께 부채의 질이 취약해 금리 인상에 따라 부채발(發)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다. 한은의 대비책은?

△ 이자상환 부담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정확히 비례해 대출금리가 0.75%p 오르면 추가로 있게 될 이자 부담을 산출한 것이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 보면 이는 가계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숫자는 그야말로 부채사이드만 놓고 본 수치다. 부채규모에 금리 상승분을 곱한 것인데, 가계는 흑자 주체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가계는 그에 못지 않는 자산도 가지고 있고 이자소득도 있다는 얘기다. 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계층별로 다르다. 취약계층은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 소비 흐름상 크게 저해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부채가 75% 정도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었다는 점, 연체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건전성 자본적정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금융리스크 차원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금리 변동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총리는 추경 말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예상된다. 지난해 총재가 부문별 회복속도가 다르다며 폴릭시믹스(새로운 정책 조합)를 언급했는데. 현 상황에서도 폴릭시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의 정책 효과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국내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불균형 여전히 크다는 것도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는데 현 상황과 같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취약계층 지원이다. 작년에는 부문별 회복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거시정책에 맞춰 완화기조를 조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한은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질문으로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은 거시적인 정책이라 성장흐름, 물가 등을 보고 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정부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 시장에서는 잠재성장률 낮아지고 있어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중립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통해 경기 변동,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거고, 반대로 과열 시 정상보다 높게 잡아 과열을 진정시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인플레 상황 변화,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하게 된다.

- 소비자 물가 전망 높아졌는데, 성장률은 그대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가? 

△ 최근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황은 일반적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달라 성장률 자체가 4%, 올 3% 정도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경기는 수출호조, 기조적 소비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해 들어 국제유가 다시 80달러 넘어서고 추경 편성이 예고됐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과 정부 요인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물가를 3%대로 예상했는데 배경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 유가를 먼저 보면 신종 변이 확산으로 한 때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국제유가가 올해 다시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위 공급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 중에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유가는 워낙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가 흐름을 면밀히 보고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 늘 상시 파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경 편성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나오지만 규모 정도를 파악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재정 확대에 따른 답변은 원론적 수준으로 밖에 안된다. 지난해 11월 말 올해 물가가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상방리스크가 클 거라고 한 달 전 얘기했는데, 그 때는 2%를 웃돌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 달 사이지만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범위도 넓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11월 전망을 발표했지만 12월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았고 내역을 보면 소위 확산 속도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2%대 중후반으로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다수 품목에서 물가 상승세가 돋보였고 외식품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3%대의 물가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상승률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얘기했는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속도조절하겠다는 의미인가?

△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과정이다.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 또 금리를 0.25%p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한 두 번으로 금리 조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해 5개월 흘렀고, 오늘까지 세 차례 올렸다. 이제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금리 변화 효과를 확인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통방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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