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가 꼽혔다.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7일 'BOK이슈노트'에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 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 논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은 다수의 국가가 경험한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구조 변화 가운데 특히 고용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추세) 저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노동생산성 둔화를 동반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86년~2018년 중 경제성장률 하락분의 약 85%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된데서 비롯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의 53.2%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5%)이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봤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중 다른 업종에 있었거나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한 노동자들의 서비스업 유입이 노동생산성 저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큰 폭의 임금 감소는 그만큼 경제 기여·활동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자 임금 상승률은 다른 업종 이직자 대비 19.6%포인트, 미이직자 대비 16.2%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여타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미이직자 대비 3.4%포인트 높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이직 시에만 공급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업 임금은 제조·건설업 임금보다 19.3% 낮다.
또한 실직 상태에 있다가 서비스업에 취업한 노동자의 비중은 지난 2010년 71.1%에서 2019년 81.6%로 증가했다. 실직상태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자 생산성은 서비스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40%나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성장률 저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송 과장은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이직자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 간 이직의 경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