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과 '금융발전' 기조 아래에서 가계부채·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경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고,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금발심은 최근 경제·금융여건을 짚어보고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며 "빅테크·핀테크 등과 기존 금융회사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며 금융산업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금융발전 △실물지원 강화 △포용·공정성 확산 등 4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안정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겠다"며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위험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고,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권별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화되도록 AI·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올해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녹색금융 공급 확대, ESG 제도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횡령사건 여파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가 중지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금융위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금발심은 학계·법조계 등 금융전문가 49인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발심 위원장으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이 재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