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도입···'윈윈' 규율체계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늘려 손실 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손실 대비)충당금은 좀 더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국은 금융사들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시장 리스크를 반영해 충당금을 쌓는 계산을 했을 때 그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은행들이 제출한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계획을 상향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7개 카드사와 12개 캐피탈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좀 더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이런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당국의 개입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보험사의 주택담보금리 하단이 은행권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정 원장은 "최근 예대금리 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비용으로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금융권별, 금융소비자의 리스크별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금융사와 테크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방법은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금융상품 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금융회사에서 했지만 빅테크가 등장했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일반적 규율체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가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공시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구체적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채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