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건 중에서 약 98%는 도난·분실로 발생했다.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은 총 11만24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7969건의 부정사용이 발생했고, 이중 도난·분실(1만7516건)이 97.5%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된 결과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4283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항목별로는 도난·분실이 9만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다. 전체 부정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은 2017년 72.7%,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2021년 97.5%으로 매년 도난·분실로 인한 카드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2만9918건·26.6%)였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044건·19.6%), 우리카드(1만7587건·15.6%), 현대카드(1만1911건·10.6%), 삼성카드(1만199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