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가 단속 전보다 4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은 건설업체의 등록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 후인 작년 10월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는 1100개로 단속 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줄었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시는 향후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 발주 공사를 단속하던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가 43%(2020년 6월 1470개→2021년 10월 2096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중랑구에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으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