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게 공급 확대‧세제 완화‧규제 해제 등으로 요약되는 그의 공약에 따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공약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힘든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 등의 공급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면서 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까지 상향해 주고,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및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도 활용해 부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정책은 '완화' 기조에 따라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자체별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내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매물 출회를 유도해, 그동안 치솟았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을 거쳐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라고 강조해왔다. 때문에 공약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단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부분들을 풀어주며 주요 사업지들이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실현 가능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대다수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면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정책 정체성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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