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재정비해 시행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입지를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개별 역세권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