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가상자산 거래와 차익 시현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다"며 "거래소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살펴보고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돼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