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을 맡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산업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남들은 드론 띄우면서 전쟁할 때 우리산업은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드론을 못 띄우는 상황이라면 그때 금산분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에서도 우리나라를 빛낼 기업이 나오고,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나와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금산분리도 과거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는 등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해선 오는 9월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관련 부실리스크를 사전 점검한 뒤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만기연장 조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9월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각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해 안정성, 부실상황 등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취약계층 채무 구조조정, 저금리·고정금리 전환 등 제도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9월 대출만기가 종료된다면 이러한 정부 조치들과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또 차주에 대한 여신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을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건전성 리스크와 관련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관련해 금감원이 연결고리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고, 미리미리 (금융사들에) 충당금을 더 쌓게 한다든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이자수익이 과다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가 어려운데 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질문에는 금융권이 답변을 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기본적인 생각으론 가상자산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루나사태처럼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 된다는 의견이 양대 축으로 존재한다"며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보호의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 있으면 정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횡령사고 조사를 하고 있고 경험도 많은 금감원과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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