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노조 "국감서 관련 문제 공론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 노동조합이 예보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에 대한 임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사장이 지난 2013~2016년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당시 직원 수십명을 부당인사 조치한 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보 내부에서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보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유재훈 전 사장에 대한 임명시도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예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후보군에 대한 최종면접을 진행하는 만큼 유력 후보인 유 전 사장에 대한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보 노조 측은 "공석인 사장 공모 과정에서 무능하고 부적격하며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던 모피아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며 "유재훈 전 사장은 과거 예탁결제원 재직 당시 수십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강제로 보임해제 및 강등인사했고, 부당·보복인사를 무법적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임삼섭 예보 노조위원장도 "전 직장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예보의 그냥 이사도 아니고 최고경영자인 사장으로 내려오는 게 상식에 적법하나"라며 "인사전횡으로 예탁결제원에 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면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인사가 예보에서 도덕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현재 예보는 김태현 전 사장이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 상태다. 사추위가 이날 최종면접을 진행하는 만큼 차기 사장 선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추위는 최종 후보군을 뽑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이후 2013~2016년 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낸 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회계감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 전 사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1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맡는 등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여기에 통상 예보 사장은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업무 특성상 기재부, 금융위 출신들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유 전 사장의 예보 사장 유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예보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유 전 사장의 '인사전횡' 전력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유 전 사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부장·팀장)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했다. 이후 당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 대법원은 사측의 부당인사를 인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부당강등 조치를 내린 직원들에게 총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호 현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회사에 5억원의 손해를 끼친 유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탁원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예탁결제원 직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혁신하겠다면서 임금, 복지축소 이슈가 있어서 직원들 반발이 컸는데, 그때 쓴소리했던 직원들을 유재훈 전 사장이 이유 없이 갑자기 강등시켰다"면서 "유 전 사장이 예탁결제원 떠날 당시 직원들이 퇴임식을 못하게 막았을 정도로 내부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예보 노조가 유 전 사장에 대한 임명 반대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도 높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회에 방문해 유재훈 전 사장이 예보 사장으로 오는 데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공유했고 정무위원들도 문제에 공감을 했다"며 "결국 선임이 된다면 출근저지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