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투자 확대 나설 것"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다.
그는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을 높여가겠다"며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핀테크 업계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핀테크 위크 행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핀테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온라인에서는 개막식과 세미나를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메타버스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