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인 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과 함께 좀처럼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전 국민의 30%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군침을 흘리면서 호시탐탐 한국 시장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때마침 부산광역시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을 계기로 바이낸스 FTX, 후오비, 크립토닷컴, 게이트아이오 등과 제휴하면서 외국 거래소들은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부산시의 외국 거래소와 제휴에 대해 △국내 시장의 외국거래소 종속 심화와 국부 유출 △국내 산업 생태계 확장 저해 △가상자산 업계 중심으로 형성된 블록체인 생태계마저 위축시키면서 한국의 디지털화 촉진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외국 거래소와의 제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기존 방침을 고수할 의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거래소에 대해 손발을 꽁꽁 묶는 정부 당국의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칫하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1.5%인 22개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 거래를 못하고 있다. 거래소 신고수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당연히 해당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실명계좌 발급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새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둘째, 자원 빈국이자 인구가 5000만명에 불과한 한국이 오늘날 'G10 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수출 우선주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 정책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 예로 한류가 요즘 세계를 휩쓸게 된 것도 초기 단계부터 외국 시장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인 경우, 외국인 유저들에게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국내 거래소에는 외국인 유저들이 거래할 수 없는 반면에,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고객의 30%를 한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듯이, 국내 거래소는 옥죄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국부 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지난 2018년 10월 전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박장인 카지노, 유흥시설과 동격으로 취급해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 제외 업종'으로도 지정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은 2026년도에 5조원의 경제적 생산가치와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국가들처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는 △투자자는 보호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육성할 수 있도록 균형감있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9 대선에서 '가상자산을 외면한 것은 조선조 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해 정부 당국과 함께 '디지털 자산 허브 Korea'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