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시장 부활 추진···금투세 전담 TF 구성해 면밀 검토"
"내부통제 강화 지원·실질적 자율규제 실시, 투자자 보호 주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업계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투업계를 이끌어갈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서 회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와 투자 관점에서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투협이 추진할 4대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협회도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발 방침이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해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 준비에도 주력한다. 그는 "총회에서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주체인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힘주어 말했다. 서 회장은 "금투업계 전체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피력했던 '일하는 협회장'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존립 이유는 회원사에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사의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 인사·조직개편도 회원사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