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와의 간담회 통해 역할 강화 유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감독·검사하기로 했다.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상시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수행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조 및 구성·운영에 관한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내부통제 부서의 이사회 보고문서, 외부감사인의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 내부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등이 대상이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정기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평가요소에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테마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경영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도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를 포함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한다.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나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에, 다른 은행들은 4월부터 연간 계획에 따라 상시면담도 실시한다. 상시감시와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 관련 국제기준과 해외 은행 모범사례 등의 국내 은행권 확산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