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등 인센티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이 본격 가동한다. 금융 당국은 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서민금융(저축은행·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 이에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 채권과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여전은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상호는 채권(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율협의회 의결 및 지원 절차는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자율협의회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간 전반적인 구속력도 강화했다.
사업장 지원은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도 마련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관리 방안 역시 마련됐다.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해 차주의 책임성 및 정상화 노력을 제고한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 적용하고, 대주단에 타 금융업권 포함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된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모든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