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폭 제한적···필요시 신속 대응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취약차주 연착륙 지원, 금융사별 건전성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동향과 건전성 현황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춰 볼 때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 전환됐으나,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집단·전세·신용)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은행권의 정책모기지 취급이 3월 이후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면서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 대출(집단·전세·신용)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2조2000억원)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추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시장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된 대출 수요인 주택거래도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 2금융권은 수익성·건전성 저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연체율에 대해서도 과거 추이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은행, 여전) 또는 2014∼2016년(상호금융,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작년 말 대비 0.08%p↑), 저축은행은 5.07%(1.66%p↑), 상호금융 2.42%(0.90%p↑), 카드사는 1.53%(0.33%p↑), 캐피탈은 1.79%(0.54%p↑)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앞으로의 금리, 부동산, 실물경제 향방에 좌우되겠으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제도적인 요인으로 대위 지급 지연과 시장가와의 갭에 따른 캠코 부실채권 매각 지연 등이 있다"며 "신규 연체를 분석하고 있는데, 마찰적인 요인을 보고 있어 이 부분이 해소되면 상승 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견 시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일각에서 당국이 대출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는 상생금융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금리 인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은행권 간 상품 경쟁의 일환으로, 이것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말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데,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과장된 시각이 있다"며 "규모 측면도 그렇고,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해당 차주와 은행이 정상 상환계약을 맺고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세한 현황과 평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