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지원···후속 임차인 전세금 보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취급을 시작한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오는 27일부터 주금공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