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공개·우수 콘텐츠 투자 실적 제출 조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사에 대해 오는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3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구체적으로 KT는 379.29점,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IPTV 사업자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또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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