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10월 1일 0시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게 돼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당시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할 수 있다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총생산 0.1%는 미미해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260억달러에 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기간에도 군인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일이자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