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상위 4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세계 주요 탄소 배출국의 2030년 국가별감축기여(NDC)'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흡수량과 배출량을 동일하게 마주는 '넷제로'(Net-Zero)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꾸준히 전개됐음에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기가톤(GtCO2-eq)으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의 증가율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뿐이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다. 압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을 필두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나머지 일본과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한국, 멕시코, 사우디 등이 13개국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16.0%에 불과하다.
중국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감축 선언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 내 추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분석햇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기가톤을 훨씬 상회하는 4.6기가톤으로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2022년 대비 25%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도 중국보다 10년이나 늦은 2070년으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2021년 배출량인 2.16기가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2030년까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넷제로 시점은 중국과 같은 2060년이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낙관적인 기대, 선언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