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속 성장가능한 가계부채 규모 고민해달라"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속 성장가능한 가계부채 규모 고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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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상생안' 마련 착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는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우리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가계대출 문턱 강화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회의에는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안 마련에 나선 은행권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생안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은행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업무가 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 이후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 각 업권 현안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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