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지정학적 리스크↑···"유럽 임시선박 4척 투입"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에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재정을 비롯한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65%(약 15조7000억원)를 투입한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설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사과·배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2월 중 신설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