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업 지속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 필요"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연간 시민의 주거비 약 1조2000억여원을 덜어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민간 전세 시세의 34.7% 수준이었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원에 이른다고 공사는 추산했다. 이는 2012년(3418억원)과 비교하면 3.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다만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보다 저렴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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