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이중구조가 조선업 기피 현상과 일자리 안정성 저해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상생협약 등 시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5사 원·하청 대표가 이날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의 임금 인상을 도모함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중간 평가 결과 정부, 사측, 협력사의 노력으로 임금 조정과 인력난 해소에 일부 발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업은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호황기에는 일감이 몰리지만, 불황기에는 발주가 없다. 배의 교체 주기가 통상 10년으로, 교체 주기에 따라 불황, 호황이 교체된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은 인건비, 유지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 업체를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청 구조 아래서 원청 업체는 불황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을 줄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은 낮다. 또 하청 업체는 운영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통상적인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노동자의 임금에 50~70% 수준으로 나타나며 재하청 시 임금은 더 줄어든다. 특히 일감이 집중될 때에는 재하청도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도입, 하청 노동자 임금 7.5% 상승, 원·하청 종사자 1만5000명 증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에스크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제 3자에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요청시 에스크로 계좌에서 노동자에게 바로 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상생협약 결과 시급 600~700원이 올랐지만, 이는 물가 인상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다"며 "정부의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물량팀, 아웃소싱, 외주업체만 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조선업 생성공정의 80%가 하청·물량·외국인 노동자로 이뤄져 있다며, 숙련노동자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을 통한 노동자 수급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 생산성 향상과 향후 국내 조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