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2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OECD는 AI와 경쟁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며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부로 나뉘어진 컨퍼런스의 첫 번째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프레드릭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특히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기조연설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쟁당국에 필요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오늘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해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