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이 원장 발언 직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매도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에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날 김 위원장도 "더 이상 공매도와 관련해 더하고 뺄 이야기가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을 두둔했다.
다음달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그대로 놔두면 부실이 커지고 자금 순환이 안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질서있게 정리하겠다는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고 대신 어정쩡하고 정리가 되야할 건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빨리 쌓게 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정리해 새로운 사업자로 넘기든지 해서 자금을 돌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데, PF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 애로사항은 의견 수렴해서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기업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고자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에서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내부통제 쪽에서 불완전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점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의무가 너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지, 고객을 유인해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건 아닌지 등 패턴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팔로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