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조달 계획 변동 無···주파수 할당 문제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절차가 정부의 자본 적격 심사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복수 로펌에 스테이지엑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비율 등이 달라진 만큼 이러한 문제를 꼼꼼히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5G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4301억원을 입찰해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후 지난달 1차 낙찰금인 430억원을 납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정부의 적정성 심사가 지연되며 사업이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회사가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책금융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만큼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불거졌다.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충당하겠다는 조달 계획을 밝혔으나, 제대로 된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현 시점에 계획했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0일 "스테이지엑스가 출자받은 규모는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액수"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이나 이후 실패한다면 정책금융 400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 1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이후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에도 변동이 없는 만큼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다는 내용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자본금 유치에 대한 부처의 보완 요청에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은 이후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8일 제출한 자료에도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 구성, 투자규모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 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주파수 할당 통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당초 계획한 제4 이동통신사 유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28GHz 주파수 할당 심사 지연에도 출범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네트워크 본부 △서비스플랫폼본부 △디바이스본부 △마케팅본부 △사업조정본부 △정책협력본부 △기술전략센터 △기술협의회 등 총 6개 본부의 조직체계를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일본 라쿠텐 모바일과 라쿠텐 심포니 본사를 방문해 효율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