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0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결제금액은 약 25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올해 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먼저 공정위는 사태 발생 즉시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행사, 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에 대해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접수금액은 2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이달 중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기한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며 △대규모 피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 만큼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9월 중 상품권,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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