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도 발표···건설업계 어려움 해소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잿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10월 중으로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방안도 발표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 "이달 중으로 자잿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낮추라고는 하지 못한다. 가능하면 수급상 애로요인을 해결해서 자잿값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값(공사비)을 제대로 쳐주는 걸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구용역하고 있으며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사비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분양가 등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주택 사업 착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책정했던 공공공사 발주금액을 현실화해 국책사업 유찰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3%에 불과한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금융구조 탓에 PF 위기설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과거 아파트 원가공개 주장도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문제의 핵심은 금융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처럼 자기자본 3%만 투입하고 나머지를 대출로 충당하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경기가 좋지 못하면 휘청거려 위기설이 반복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츠 기반의 사업모델로 시행사와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 기반을 마련하면 경기 변화에도 튼튼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