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도 비정상" 지적···올해 결과 주목
업계 "신규 등록 제한으로 카르텔 형성됐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2년 전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제한을 결정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올해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 16년간 믹서트럭 대수가 동결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올해는 반드시 증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연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27종의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270일 이내에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등록 현황, 운용 실태, 임대 단가, 계약 관계, 제작 대수 등을 조사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2008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 운송기사의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16년간 단 한 번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시기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차는 5% 증차가 허용됐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레미콘 믹서트럭 대수를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 조절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7차례에 걸쳐 수급 조절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 분석 △대체 수단 존재 여부 검토 △비용·편익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도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 연구를 부실하게 관리했으며, 심의 기구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일부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등 업무 수행과 법령 준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 조절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제조사들은 2019·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 27종 중 믹서트럭만 16년째 규제받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운영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통제로 인해 수급 불안정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신규 등록 제한으로 인해 운송사업자들의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증차가 불가능하자 번호판 판매와 마당비 지급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믹서트럭 번호판은 2022년 기준 권역별로 약 4000만~4500만원에 거래되며, 여기에 최대 2000만원의 마당비(권리금 형식의 상조회비)를 내야 영업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
운전기사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믹서트럭 운전기사 1만1418명 중 60대가 44.8%로 가장 많았고, 50대(34.4%), 40대(14.4%), 70대 이상(6.1%)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0.25%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는 70대 믹서트럭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으며, 부산에서는 60대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운송사업자들의 카르텔 형성으로 운반비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불법 파업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이용해 운송사업자 단체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며, 레미콘 가격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운송 단가를 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레미콘 가격이 하락했지만, 협상력이 커진 운송사업자들이 또다시 운송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차 제한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제조사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