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산' 전례…"고객불편 초래"vs"역마진 완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안은 지난 2009년 말 추진된 바 있지만 여론의 반대로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다.
10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재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이번 안은 지난 2009년에도 한차례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전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무위 의원들 간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그동안 카드사용을 유도하더니 이제와서 사용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카드 가맹점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카드가맹점 가입 의무화와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화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연간 대략 40억건 이상의 카드 거래가 1544만 개의 카드 가맹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아이디 bull3215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술수다. 언제는 신용카드 쓰라고 홍보하더니"고 했으며, 아이디 endless0916는 "바쁘다보면 현금을 못 찾아서 몇 천 원도 카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그럼 돈 찾는 데까지 멀리 갖다 와야 되며, 은행권이 안 되는 새벽시간에 소액으로 쓸 때가 많은데 그럴 땐 그럼 물건 못 사냐? 물건사는 소비자가 현금지급기 위치까지 파악하고 꼭 현금은 소지하고 다녀야하나"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카드업계의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환영하지만 카드 회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카드사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