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선 부산이 2309만원 급등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공공 소형·임대 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13 전월세 안정방안'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써브가 지난해 1월 13일 대비 올해 현재(시세기준일 1월12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5315만원으로 1.13대책 발표 당시 1억3295만원에 비해 2020만원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1.13대책 발표 당시 2억3025만원에 머물렀으나 현재 사상 최대치인 2억6248만원으로 3223만원 올라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급등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1억2469만원→1억4778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정부는 1.13대책을 비롯해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 한 해에만 전월세 관련 대책을 무려 4건이나 쏟아냈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하락세 없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 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2.11 대책 발표 시점에는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 대책 발표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선을 각각 넘었다.
8.18 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정부가 전월세 내용을 담은 4번의 대책이 지난해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데다,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 시장에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