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대출 구조, 이자만 상환하게 하는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실제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시중유동성, 가계수지 악화로 인한 가계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대출을 크게 늘려왔다. 은행간 경쟁 과열로 개인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에 나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출구조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인 은행이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 소구적 담보대출이다. 주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식이다. 거시경제에서 오는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개인 파산 위험은 모두 개인의 몫이 되는셈이다.
대출금 상환 유형에 따라 은행권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았다. 변동금리 거치식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이자만 갚고 원금상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 이에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로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한 만큼 은행권 노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원금분할상환대출 도입 취지에 맞게 거치기간의 과도한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임에도 원금 상환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받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은행은 리스크를 헤지하려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편하지만 점진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때 부담이 완화되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당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무리한 회수도 지양해야한다. 자칫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해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대출 만기구조를 20~30년 장기화해 매월 차입자가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3대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뿐 아니라 제도 금융권을 통한 서민금융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떼어내 서민 신용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목소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행히 은행권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액 1조1679억원을 16.9% 초과한 1조3655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목표 초과달성에도 가계대출의 심각성 완화가 체감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복잡하게 얽힌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는 채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최근 이정호 KB저축은행 사장은 '저축은행 졸업제도'를 언급했다. 2금융 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을 1금융권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금융지원과 함께 은행의 신용재무상담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금리를 낮춰주는 소극적 지원보다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재무상담을 진행해 신용불량의 악순환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