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한국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이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의 권한을 남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밝혔다.
삼성이 산업계에서 이미 '필수적 기술'로 인정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특허권을 남용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얘기다.
집행위는 유럽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에도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프랜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해야만 한다.
특히 애플과의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G통신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번 EU의 반독점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이모티콘 등 유저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로만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악재는 EU 반독점 조사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다행히 현재 독일 내에서는 '갤럭시탭 10.1N'를 판매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일과 27일에는 독일에서 처음 판결이 나온 본안소송 2건에서도 모두 패소하는 등 애플에 밀리는 형국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세계 10여 개국, 3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스코어는 3대 7로 삼성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집행위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태블릿의 4각형 디자인이 타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