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통위, '면피용' 대책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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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보조금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공짜폰'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고객들 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출시된지 4~5개월된 스마트폰의 경우 할부원금은 공짜일 뿐더러 가입 즉시 현금 또는 3DTV 등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경쟁도 '가관'이다. 지난 11일 팬택이 출시한 '베가레이서2'의 경우 일부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번호이동 조건으로 최저 할부원금 8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21일 출시된 LG전자의 '옵티머스 LTE 2'도 30만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이통사들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주말개통이 중단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일부 대리점이나 온라인 공동구매에서는 주말 개통이 안된다는 점을 이용해 주말특가로 평일 개통보다 할부원가를 5~10만원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처음부터 보조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출고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것. 단말기 출고가가 높게 책정되면 제조사들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들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방통위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열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의 과열경쟁이 지속될 경우 주도사업자는 물론이고 3사 모두에 최소 신규가입자 금지 처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철퇴를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엔 보조금 지원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방통위의 경우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곁가지만 건드린 채 시장경쟁만 더 혼란스럽게 하는 '면피용'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원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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